타인의 판결문 사본 제공 열람 복사 신청 방법(2013년 이전 확정된 형사사건, 2015년 이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2013년 1월 1일 이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과 2015년 1월 1일 이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사건 판결문을 보고 싶다면 판결서사본제공신청(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Main.work)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입니다.

 

만약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과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s://mmttgr1.tistory.com/entry/%ED%83%80%EC%9D%B8%EC%9D%98-%ED%8C%90%EA%B2%B0%EB%AC%B8-%EC%9D%B8%ED%84%B0%EB%84%B7-%EC%97%B4%EB%9E%8C-%EB%B0%A9%EB%B2%95

타인의 형사 민사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